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제도 신청 절차 및 지원금액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제도 신청 절차 및 지원금액 알아봅니다. 현재 운행되고 있는 오래된 경유차를 폐차시키고, 이에 대한 지원도 해 주는 제도로 올해부터 바뀐 부분이 있어서 확인해 봅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제도 신청 절차 및 지원금액

4등급 5등급에 해당하는 경유차와 건설장비가 대상이고, 올해는 18만 대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경유차가 내뿜는 매연이 환경에 좋지는 않아서, 이런 부분 때문에 되도록 친환경차, 저공해차 쪽으로 유도하는 게 아닌가 싶네요.

그럼 어떻게 신청하고 지원금액은 얼마 정도인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제도

 

환경부는 '2024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을 확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새롭게 변경되는 내용을 알렸습니다.

첫째,
'배출가스 저감장치' 즉 DPF 등의 부착과 상관없이 4등급 경유차 폐차를 지원합니다. 지난해에는 DPF 미부착 차량을 우선으로 지원했지만, 올해는 조기폐차 물량이 확대되면서 지원금 규모도 늘어나 DPF가 부착된 4등급 차량 14만 3천대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참고로 2024년 조기폐차 지원 물량은
4등급 차량 10만 5천 대
5등급 차량 7만 대
건설기계(지게차 및 굴착기) 5천 대 등입니다.

둘째,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차량 확인 검사 시 온라인 검사 방식이 도입됩니다. 신청 차주가 소유 차량의 영상을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하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대상 차량 여부를 판독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원거리에서 판독이 불가능했던 도서 지역 등의 차량을 판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차주가 저소득층이거나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추가 보조금 100만 원도 지원됩니다.

또한 기존 차량 폐차 후 무공해차(3.5톤 미만)를 구매하면 추가 보조금이 50만 원 지원됩니다. 

조기폐차 지원제도에 신청하려면 아래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으로 들어가 '저공해조치 신청' 메뉴를 선택하면 됩니다.

▶️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바로가기
https://www.mecar.or.kr/main.do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신청 전에 본인 차량 등급을 확인하고 싶다면 등급조회 메뉴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노후차 조기폐차 신청 조건

 

1.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 자동차 및 건설기계여야 합니다.

2. 자동차 관리법에 다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3. 지자체의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밝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어야 합니다.

4.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신청은 6개월 이상 소유해야 합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신청 절차

 

1. 자동차 소유자가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오프라인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지자체 혹은 자동차환경협회에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협회나 지자체에서 신청서를 검토 후에 차량 소유주에게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3. 차량 소유주는 지자체 또는 협회에 대상차량 확인 요청을 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4. 정상 가동 판정 시 자동차를 폐차하고 보조금 지급 청구서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해서 협회나 지자체에 제출합니다.

5. 제출 서류를 확인 후 지자체를 통해서 보조금을 수령합니다.
* 신청 후 1~2개월 후 지자체에 제출한 서류에 입력한 은행 계좌로 입금됩니다. 

6. 선택 사항: 신규 차량(신차나 중고차)을 구매 후 추가보조금을 신청하면 수령 가능합니다.

* 보조금 요청 시 필요 서류:
조기폐차 차량 말소등록증,
신규 차량 신차, 중고차 구매 시 차량가액증명서
신규 차량 중고차 구매 시 소유권 이전 등록증 등

 

 

 

조기폐차 지원금액은 얼마?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최대 300만원
배출가스 4등급 차량: 최대 800만원

차량의 연식이나 차량 가액 등에 따라서 최대 금액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차량 검사 후에 금액은 확정됩니다.

지급 방식은 폐차할 때 기본지원금 70%, 차량을 신규로 구매할 때 추가지원금 3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승용 5인승 이하 차량은 산정 방식이 조금 다른데요, 폐차할 때 50%, 신규 차량을 구매할 때 50%를 지급합니다. 

앞서 얘기했던 추가 보조금은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 100만원. 그리고 무공해차 구입 시 50만원 지급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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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본 바와 같이 올해는 DPF 장착 유무와 상관없이 4등급 차량은 모두 지원 대상인 점, 그리고 온라인으로 소유 차량 영상을 등록하면 검사가 가능한 점 등이 차이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래 탄 차량에 정이 들기도 했겠지만, 환경을 위해서 빠른 조기폐차를 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이런 노후 경유차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제도 신청 절차 및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