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면 받는 혜택

(출처: 청와대 홈페이지/청와대 본관의 모습)

한국에서는 그동안 1대 이승만을 시작으로 모두 11명의 대통령이 배출되었습니다. 지난 18대의 박근혜는 안타깝게 중도에 탄핵이 되었지만, 이제 새로운 19대 대통령이 국가와 국민을 대표해서 나라의 운영을 맡게 되죠.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한 나라의 국정을 운영하면서 책임을 지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에 걸맞은 각종 혜택과 특권이 따라오는 것도 당연한 것인데요, 오늘은 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면 받게 되는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취임 당시, 그리고 퇴임 후의 부분에서도 뭔가 특별한 혜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면 받는 혜택

청와대 생활 및 경호

당선되면 먼저 훈장을 수여받을 수 있습니다. 무궁화대훈장으로, 금 약 190돈, 자수정, 루비 등으로 만들어져 금액만 4천만~5천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훈장입니다. 박근혜 전대통령은 취임 후 3일만에 바로 받았는데요, 다음 대통령은 취임 후 정하는 시기에 수여받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무궁화대훈장은 우리나라의 가장 최고 훈장으로,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인 뚜렷한 대통령, 우방 원수나 배우자에게 수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관과 관저, 비서동인 위민관, 영빈관 등으로 구성된 청와대 생활을 시작하게 되며, 본관에서는 각종 회의를 주재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에 미용사와 의상, 헤어스타일 등을 전담하는 스타일링팀이 구성되며, 식사를 위해 별도의 전용 조리사가 배치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일체의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하게 되죠.

청와대 근무인원은 총 443명으로, 이들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는 구내식당이 있습니다. 업무 특성상 일요일에도 회의를 위해 근무하기도 하는데요, 이때도 역시 구내식당은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이명박은 자주 식당을 찾아 직원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네요.

(출처: 문화체육관광부/청와대 구내식당의 모습)

그리고 식생활에 대해서는 일급기밀로 붙여져 자세히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간혹 청와대 조리사들이 내는 책 등에서 식단과 관련한 일화를 볼 수는 있습니다. 

일부 후보는 청와대를 소통의 공간으로 만들거나 아예 청와대에서 나와 정부 청사로 사무실을 옮기겠다는 공약을 내걸기도 했습니다.

직을 수행할 때는 각종 경호를 받게 됩니다. 근접 경호하게 되는 경호실 인원은 별정직, 일반직을 포함해 모두 532명으로, 경호실장을 필두로 각종 행사 등에 초근접 경호를 맡아 그와 가족들의 안전을 책임지게 됩니다. 경호실장은 주로 군 예비역 장성 출신, 또는 경찰 고위 공무원 출신이 맡아 왔습니다.

공식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직 숫자가 7,000개를 넘으며, 내각, 헌법기관을 비롯해 정부 투자기관 등에 모두 임명권이 부여됩니다. 

(출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임명 장면)

대표적으로 장관급 30명, 차관급 88명, 그리고 국실장과 1급에서 3급까지의 공직자 등 1700명에 가까운 인원에 대해 직접 임명이 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검찰, 경찰, 소방직공무원 등 5천 명에 가까운 인원도 인사를 직접 행사할 수 있죠.

전용 교통수단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시절에는 미국의 링컨 컨티넨탈, 캐딜락 차량을, 그리고 김대중 때는 캐딜락 드빌, 노무현 때는 벤츠 S600 가드와 BMW 760Li를,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벤츠 S600 풀만가드 차량을 의전차량으로 사용했었지만, 현재는 한국의 현대자동차에서 만든 에쿠스 리무진 VL500 방탄 차량을 전용차량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3대를 만들어 2009년에 청와대에 기증한 것으로, 뛰어난 방탄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에쿠스 리무진 VL500)

다중접합한 특수필름과 강화유리 등이 소재로 사용되었으며, 유해가스를 감지해서 차단하는 기능이라든가 수류탄, 소총 탄환에도 견딜 수 있는 방탄섬유 소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바퀴가 다 터져도 시속 80km로 30분 이상 달릴 수 있다고 전해지죠. 보안상 자세한 사양에 대해서 밝혀지지는 않았는데요, 현재 미국에서 사용 중인 전용차량에는 못 미치지만 그에 못지 않은 성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BMW 7 시리즈나 벤츠의 S클래스 등을 이용한 방탄 차량을 사용하고 있었고 현재도 에쿠스 외에 벤츠 S600 풀만가드, 그리고 캐딜락 드빌, BMW의 760Li 등이 전용 차량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들은 여러 대가 한꺼번에 구매되는데요, 이동 시 같은 차량을 운용하며 VIP의 위치를 알리지 않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대통령전용기는 CODE-1 으로 불리며, 여기서 근무하는 승무원은 예전에는 대한항공의 여승무원 중에서 차출하였으나, 현재는 여군에서 차출해 함께 탑승하고 있습니다.

(전용기 보잉 747-400)

전용기는 미국 운항을 기준으로 보잉사의 747-400을 대한항공에서 장기 임대해 전세기로 사용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임차비용만 1,400억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전방 부분에 숙소와 집무실, 그리고 수행원 사무실 등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로 동체 쪽에는 좌석이 비치되어 수행하는 기자단이나 청와대 수행원들이 동승할 수 있습니다.

이 기체는 공군 소속으로 운용도 공군이 직접 하고 있으며, 조종사 역시 예비역 공군 장교 출신이 맡게 됩니다. 대한항공에서 파견 형태로 근무하게 되며, 가장 베테랑 조종사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추가 기체인 CN-235 슈퍼 트루더 전술수송기도 공군에서 운용하며, 전용 헬기인 VH-92 슈퍼호크는 국내 단거리 이동용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출처: 문화체육관광부/독도에 착륙한 VH-92 슈퍼호크)

임기 후 혜택 

임기 후 혜택으로는 연금, 기념사업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고, 경호에 들어가는 경비, 그리고 교통, 통신비 지원, 사무실 개설 비용 지원과 본인 및 가족 병원 진료 시 지원, 비서관 3명, 운전사 1명의 급여가 지원됩니다. 

병원은 국공립일 경우는 무상으로, 민간 병원일 경우는 국가에서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념사업에는 도서관이나 기념관, 연구 사업 등이 포함됩니다. 

경호법에 따라서 전직 VIP의 경호는 10년까지이며, 추가로 5년의 경호를 연장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평생 경호에 준하는 경찰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저에서 생활할 때는 1년에 약 6억원의 경호 경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 밖에 해외 면책 특권이 있어서 해외에서 저지르는 경범죄에 대해서는 처벌과 재판이 없습니다. 또한 공항 VIP 의전이 있어서 출입국 심사 면제와 차량, 의전실이 제공됩니다. 헤외여행 시에는 비자도 면제됩니다.

연금 지급액은 현직일 때의 연봉 기준으로 95% 이므로, 올해 연봉이 2억 1,201만 8,000원 이라고 할 때 약 한 달에 1,237만원 정도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서거시 국립현충원에 안장 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면 받게 되는 각종 혜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은 받는 특권만큼이나 더 나은 정치 역량을 보여주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