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신청하는 법

Posted by gams
2017. 5. 30. 22:59 세상의 모든상식

새롭게 2017년 5월 30일부터 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이나 재산 등의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보이스피싱이나 해킹 등으로 인해 자신의 주민번호가 유출되고, 또 이로 인해 카드 복사라든가 대출사기 등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면 번호를 바꾸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제도가 시행되면 아무래도 어떻게 하는 건지가 궁금해질 텐데요, 행정자치부에서 이에 대한 프로세스를 공개하고 있으니 아래 내용을 잘 보시고 따라 하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어려운 과정을 거치는 것은 아니고, 다면 자신의 상황이 주민번호 변경에 적합한지를 심사하는 과정이 들어 있기 때문에 신청한다고 해서 100% 다 변경이 받아 들여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먼저 알아둬야 하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신청하기


1. 취지: 

개인정보유출이 빈번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어야 한다는 

국민적 의견이 반영된 결과.


2. 신청 대상자: 

주민번호 유출로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유출 및 피해 입증 자료:

인터넷 등에 게시된 자료나 

피해를 소명할 수 있는 

녹취록이나 진술서 등. 


4. 신청 방법:

신청서와 입증자료를 준비해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직접 신청.

이후 6개월 이내에 

주민등록변경위원회에서 

심의, 변경 여부를 결정해서 결과 통보. 


5. 결과:

심의 허용 시 번호를 변경할 수 있지만, 

범죄 경력을 은폐하거나 수사, 재판 등을 

방해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기각.




6. 변경 대상 번호: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뒷 번호 6자리가 해당. 


7. 변경 후 해야 할 일:

복지나 세금, 건강보험 등의 

행정기관은 자동으로 변경이 되지만, 

그 밖의 은행, 통신 등 민간기관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은 

새로 본인이 재발급 받아야 함. 


이상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동안 사용해 오던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이번에 시행하는 변경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범죄 등에 주민번호가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시행 제도는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신청 방법이 까다롭지 않으므로 정보 유출로 피해를 보고 있다면 지금 바로 위의 내용을 확인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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