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변화하는 공약 및 정책

윤석열 대선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정책들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과연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면 바뀔 정책들이 어떤 게 있는지 알아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비슷하거나 정반대 되는 정책들이 있어서, 정책 브로셔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위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변화하는 정책들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주요 10가지 정책을 재임 기간 동안 실행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슬로건은 '역동적 성장과 따뜻한 복지'입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국민에게 충성합니다'라는 각오도 다지고 있네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의 10대 약속을 알아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10대 공약

 

 

 

1. 코로나19 극복, 회복과 도약

- 대통령 직속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 설치

- 코로나 피해 손실 손상 및 자영업자 임대료 나눔제 실시

- 금융 및 세제지원, 신용회복과 재창업 재취업 지원

- 중증환자 병상 확보 

- 코로나 백신 접종 부작용 피해극복 국가책임제 실시

 

 

 

2. 행복경제시대,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좋은 일자리 창출

- 사회 서비스 고도화로 가치있는 일자리 창출

- 융합서비스분야 중심 신산업 생태계 조성

- 세대, 계층, 지역별 맞춤형 일자리 정책 추진

- 중소 중견 기업의 성장과 신산업 진출 뒷받침.

- 규제 개혁과 글로벌 첨단투자 유치로 양질 일자리 창출

 

촘촘하고 두툼한 복지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확대

- 일하는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를 위해 근로장려세제 확충

-취약계층만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위기 상황에 놓인 모든 국민을 지원하는 국민안심지원제도로 확대 개편

 

 

 

3. 공정과 상식의 회복, 대한민국 정상화

공정과 상식의 나라

- 입시비리 엄단 및 취업비리 근절

- 입시제도 단순화 및 정시 비율 확대 조정

- 공정한 교육 훈련 및 취업 기회 보장

 

부동산 시장 정상화

-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250만 호 이상 공급

- 2022년 주책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

-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 추진

- 양도소득세 개편, 취득세 부담 완화

 

국민을 위한 국민의 사법

- 국민 맞춤형 전문 재판 서비스 제공

- 공수처 정상화

 

 

 

4.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 영유아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 부모급여 도입 및 단계적 유보통합 실현

- 한부모 가족 지원 강화 및 양육비 지급 이행 실효성 확대

-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전방위 시스템 구축

- 기초연금 월 10만 원 인상

- 장애인 아동권 강화 및 복지서비스 선택권 확대

- 장애인 인재 육성 및 고용 기회 확대, 예술 활동 지원 강화 

- 반려동물 치료비 경감 및 보호체계 정비, 관련 서비스산업 육성

 

 

 

5. 당당한 외교, 튼튼한 안보

- 한미도맹 재건과 포괄적 전략 동맹 강화

- 경제안보외교 적극화

- AI과학기술 강군 육성

- 북핵 미사일 대응체계 구축

-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예우하는 나라 실현

6.25 전쟁 및 월남전 참전 국가유공자 수당 인상

보훈대상자 상이등급 기준 개선

 

 

 

6. 담대한 미래, 자율과 창의, 과학기술로 앞서가는 나라

미래를 위한 알찬 교육 

- 초중고 AI 교육 강화, AI 보조교사 도입

- 미래산업 10대 학문 분야 세계 10위권으로 육성

 

과학기술 선도 국가

- 대통령 직속 '민관 과학기술위원회' 신설

- '국가 장기연구사업제도' 신설

- 미래 선도형 연구관리 시스템 구축

 

디지털 지구 시대, 경제 패권국가 도약

- 디지털 혁신으로 선도형 경제 체제로 전환

-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디지털 융합산업 지원 및 육성

- 고도화된 디지털 인프라 및 튼튼한 사이버 안전망 구축

- 수요자 맞춤형 디지털 전환 추진 및 소외계층 디지털 포용 확대

 

 

 

7. 맑고 깨끗한 환경, 탄소 중립을 도약의 계기로

- 강력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 및 글로벌 협력 강화

- 청정에너지 안정적 공급 확대 및 기술강국 실현

- 기후 위기 재난 대응체계 정비 및 글로벌 대응체계 구축

- 실천 가능한 국가온실가스 감축 방안 마련 및 추진

- 차세대 원전 기술 개발 및 원전 수출 통한 일자리 10만 개 창출

 

 

 

8. 안심 대한민국, 모두가 안전한 나라

- 스마트한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

- 식품안전 강화

- 보행자 안전 중심의 교통체계 수립

- 시설물 안전 및 품질 강화

- 유해물질, 위험물 체계적 관리

- 성범죄 및 무고죄 처벌 강화

- 권력형 성범죄 근절

- 촉법소년 및 주취범죄 처벌 현실화

 

 

 

9. 균형발전,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

- 권역별 특화 첨단 미래산업 육성

- 중부권 신산업벨트 구축

- 신공항 조기 건설 및 연계 교통망 확충

- 해양 산업 육성 및 글로벌 항만으로의 도약

- 영호남 동서연결 교통망 구축

- 수도권 광역교통망(2기 GTX 등) 확대 및 정주여건 개선

 

 

 

10. 정부 혁신

대통령실 혁신

- 대통령실 이전, 기존 청와대 부지는 국민에게

- 대통령 비서실 축소(수석비서관, 민정수석실, 제2부속실 폐지)

- 대통령 제2집무실 세종시 설치

 

정부 혁신

- 공정하게 봉사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

- 책임총리, 책임장관제로 국정 운영

 

 

촘촘한 정책들 사이로 눈에 띄는 건 부동산 정책을 새로 수정하겠다는 것과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보이네요.

 

여기 적혀 있는 공약 정책들 외에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을 확인하려면 윤성열 대선 후보 공식 홈페이지로 가 보면 되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자 공식 홈페이지

 

https://yoonlove.com/promise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 후보 윤석열

 

홈페이지에 있는 주요 공약을 보면,

 

탈원전 반대

주식양도세 폐지

동네맞춤 공약

백신패스 폐지

대출규제 완화

 

이 정도가 되겠네요.

 

함께 경쟁했던 이재명 후보의 선전에 박수를 보내고,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펼칠 5년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기대해 봅니다. 이상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새롭게 바뀔 공약 및 정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