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갈 때 신분증 이제 꼭 챙기세요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

병원 갈 때 신분증 이제 꼭 챙기세요.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면서 병원에서 환자 본인인지를 확인하는 의무조항이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건강보험에 등록된 자신의 주민번호로 본인 확인을 했지만, 이제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네요.

병원 신분증 꼭 챙기세요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

2024년 5월 20일부터 모든 수진자 본인은 요양기관을 방문할 때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증도 잘 챙기지 않았지만, 그래도 병의원에서 간단하게 본인 확인 없이 주민등록번호만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되었네요.

 

 

병원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

제도명: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 일자: 2024년 5월 20일부터

시행 기관: 전국 요양기관(병원, 의원, 종합병원 포함)

시행 방법:
건강보험을 이용해 진료받으려는 가입자, 피부양자는 반드시 사진과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는 본인 확인 서류(예: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를 요양기관에 제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본인 확인 및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약국도 신분증 확인 기관에 포함되었다가 시행 전 제외되었습니다.

신분증 확인 서류가 왜 필요한가요?

 

1. 정확한 진료를 위해 환자의 신분을 확인함으로써 요양기관은 더 정확하고 안전한 진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개인 정보의 안전을 위해서 신분 확인을 통해 환자분들의 소중한 개인 정보가 보호됩니다.

3. 건강보험증의 대여, 도용을 막기 위해 본인 확인 제도가 강화되었습니다. 

준비해야 할 신분 확인 서류는 무엇인가요?

 

1. 주민등록증: 가장 기본적인 신분 확인 수단입니다.

2. 운전면허증: 유효한 신분 확인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3. 여권: 해외여행 중이거나 외국인 환자분들은 여권을 준비해 주세요.

4. 기타 인증 가능 서류: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

* 사진이 포함된 본인 확인 증명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하므로,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로는 본인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 

 

본인 확인 예외 규정(지금처럼 주민등록번호만으로 본인 확인 가능):

1.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

2.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인 경우

4. 진료 의뢰 및 회송 받은 경우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가 심한 장애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등급을 받은 자, 모자보건법에 따라 임산부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등 본인 확인이 바로 곤란한 경우

신분증 지참을 하지 않을 때 받게 되는 불이익은?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고 만약 진료를 받게 되면,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됩니다. 따라서 진료비 전액을 환자 본인이 내야 하므로, 약 10배에 달하는 병원비를 그대로 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병의원급 요양급여비용으로 15,000원 이하를 내게 되면 환자 본인 부담금이 1,500원이지만, 이번에 시행되는 본인 확인 제도가 시행되었을 때 신분증 없이 진료를 받게 된다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비용까지 모두 환자 본인이 내야 해서 15,000원을 그대로 지불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아닌데도 건강보험증을 빌리거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서 남의 이름으로 진료를 받았던 사람들을 이번 제도를 통해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요양기관에서 신분증 확인 과정 없이 건강보험 적용을 하는 등 이를 위반할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약 신분증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면?

 

만약 신분증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만든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본인의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본인 인증 후 발급받으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국민건강보험공단 블로그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병원 의원 진료 전 신분증 잊지 마세요! 본인확인 강화 제도

https://blog.naver.com/nhicblog/223394346291

병원 의원 진료 전 신분증 잊지 마세요! 본인확인 강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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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병원이나 동네 의원, 상급 종합병원 등 요양기관을 방문할 때는 반드시 신분증을 잊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환자 본인의 안전과 원활한 의료 서비스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고, 특히 지금까지 공공연히 있어 왔던 건강보험증 대여, 도용 등의 행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상 병원 갈 때 신분증을 꼭 챙겨야 하는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 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