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하우스 버블과 키친 캐비넷의 의미

오늘은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 때문에 언급되기 시작한 몇 가지 단어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TV 보도 등을 통해서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지만, 평소에 쓰지 않는 말이어서, 그 단어만 보고는 어떤 뜻인지 모를 수 있을 텐데요, 그런 단어 세 개의 원뜻과 해석 등을 확인해 보죠.

먼저 화이트하우스 버블은 미국 백악관에서 나온 말이고 연좌제는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나라에서 시행되던 나쁜 형사책임 제도입니다. 그리고 키친 캐비넷(키친 캐비닛)은 미국에서 사용되던 정치적 단어를 우리나라 상황에 빗대어 도입한 단어네요. 

1. 화이트하우스 버블(White House Bubble)

미국의 백악관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으로, 투명한 버블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투명하지만, 바깥과는 단절되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백악관에 고립되어 있는 대통령은 소통 부재 상황이 생겨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뜻으로 미국 언론들이 다뤘던 말입니다.

(출처: Wikipedia)

2. 연좌제(連(緣)坐制)

근대 형법상에 형사책임은 개별적으로 진다는 기본 개념이 확립되기 전에 동서양 모두 있었던 제도로, 범죄인이 죄를 짓게 되면 그와 관련한 누군가가 함께 형사책임을 지는 제도를 말합니다. 작게는 가까운 친족관계가 범죄자의 형사책임을 공동으로 지는 것을 뜻하지만, 넓은 뜻으로는 친족 외의 사람도 형사책임뿐만 아니라 기타 불이익을 받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연좌제가 있을 때는 누군가가 간첩 혐의를 받게 되면 주변의 가족들이 모두 그 사람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개인 사찰이라든가 공무원 채용 불가,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각종 불이익이 주어집니다. 물론 간첩 혐의를 받은 사람과 관련 있는 사람들 모두가 해당되어, 추가적인 구속 수사라든가 협박 등이 끊이질 않았죠. 

특히 과거 왕정시대에는 사돈의 팔촌이라고 하는 정말 먼 친족들까지도 연관지어 처벌하는 전근대적인 사법 행위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한제국 시대 갑오개혁 때 이미 폐지되었었지만, 최근까지도 통용되어 오다가, 1980년 8월 1일을 기점으로 연좌제가 공식 폐지되었습니다.

3. 키친 캐비넷(kitchen cabinet)

기본 의미는 미국 대통령 주위에게서 나온 말입니다. 대통령의 연설문에 조언을 해 주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뜻 그대로를 풀이하자면 식사를 함께 하는 내각쯤으로 말할 수 있겠네요. cabinet의 뜻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보관장의 의미가 있지만, 내각의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어원은 미국 7대 대통령 앤드류 잭슨이 가까운 측근들을 여기저기 엉뚱한 자리에 임명해서 꽂아둔 것을 보고 그 반대파에서 은어를 만들어서 비판하려는 의도로 만든 단어죠. 우리가 최근 쓰고 있는 비선 실세와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의 예를 들자면 부시나 오바마 같은 경우에는 식사에 초대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해 함께 자리를 했던 이가 누구인지를 공식적으로 밝혔다고 합니다. 이 식사 자리에서 사심 없이 오가는 대화를 통해 민심을 파악하고 국정 운영에 대한 도움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단, 이 경우의 식사 자리는 공식 업무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로 생각하기 때문에 비선과는 거리가 멉니다.

(출처: Wikipedia)

예전에는 요즘 같은 씽크탱크가 부족해서 비서실 기능이 약했기 때문에 이처럼 키친 캐비넷이 많이 운용되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헌법상의 자문 기구라든가 대통령 소속 위원회, 그리고 이미 국정을 체험했던 정치 원로 모임 등이 있어서 이런 키친 캐비넷의 운용은 올바르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화이트하우스 버블과 거의 비슷한 의미를 지닌 키친 캐비넷의 뜻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의 얘기만 듣다 보면 항상 엉뚱한 방향성을 가지게 될 수 있겠죠.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다양한 계층, 나이, 직업군을 가진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올바른 정치를 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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