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하고 실시하는 나라들

기본소득이란?

현재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유무, 그리고 근로 여부에 상관없이 무조건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개별적으로 매월 지급하는 소득을 말한다. 매년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될 수 있게 물가 인상률을 반영해서 변경 지급하게 되며, 사회의 생산력이 높아지면서 적은 노동으로도 같은 양을 생산할 수 있게 되어 노동에 비례하는 소득을 얻을 수 없게 되므로 인해서 만들어진 일종의 사회 복지 제도이다.

현시점에서 기본소득을 국가의 기본 정책으로 도입하려는 나라들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무려 16세기 초부터 이 개념이 시작되었는데요, 현대 사회에 들어오면서 가장 먼저 기본소득을 도입하려고 시도한 나라는 스위스입니다. 스위스는 2013년, '기본소득법'을 위한 법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국민투표를 실시한 적이 있죠. 이때 발의 내용은 모든 성인에게 매월 한화로 약 297만 원씩 무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아동은 이보다 적은 약 74만 원 정도를 주는 것으로 정했었다는군요.

(출처: Reuters)

2016년에 실시된 국민투표의 결과는 아쉽게도 반대가 77%나 나와서 부결이 되었지만, 이 정책에 대한 후폭풍은 다른 유럽 국가들의 복지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특히 주변 국가인 핀란드와 네덜란드 등에서도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죠.

유하 시필레 총리가 이끄는 핀란드 정부는 1차로 2천 명의 실업 국민을 상대로 2017년 1월부터 2년 동안 매월 587달러, 한화로 약 71만 원씩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정책을 시작했습니다. 소수 대상자를 상대로 하는 시범 사업의 측면이 강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유럽에서 처음 실시된 기본소득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점차적인 수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일정 수입이 보장되지 않는 저소득층이 그 대상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중도우파 정권이 들어서 있는 핀란드의 실험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든 국가들이 예의주시하게 되겠죠.

그리고 네덜란드 역시 2017년부터 위트레흐트시를 비롯한 19개의 지방 정부에서 1인당 약 128만 원, 부부는 약 184만 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수급 계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영국 녹색당의 캐롤라인 루카스 하원의원도 '시민 급여'라는 이름으로 비슷한 방안을 의회에 제안하겠다고 나섰다고 합니다. 복지의 천국이라고 불리는 유럽 각국에서 이런 정책들을 내놓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 역시 앞으로 이런 정책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처럼 기본적인 생활비가 지급되게 되면 먼저 적극적인 구직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실업 상태에서 받는 사회 복지 혜택을, 직업을 가지게 되면서 잃을 것이라고 염려해 직장을 구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아서, 기본적인 소득이 보장되면 사회 전반적인 소비가 늘어나서 경제가 활성화되고 인생의 훨씬 많은 시간을 더 생산적인 행동에 소비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미 많은 생산 부분이 자동화되어 점점 인간이 맡을 일자리는 부족해지는 게 현실인 만큼, 이런 사회 복지 제도에 대한 방안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