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국가와 전 세계 선거 연령 알아보기

한국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선거 연령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다른 OECD 국가는 모두 다 만 18세 이상으로 선거 연령이 하향 되어 있어서, 젊은 층의 투표 권리를 보장하고 있죠. 만 18세면 고교 3학년의 나이로, 이미 법적으로는 성인이면서 사회적으로도 성인에 해당하는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일단 개인의 결정으로 결혼이 가능하고 군 입대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공무원 시험에도 고등학생이 응시할 수 있죠.

그래서 세계 각국의 선거 연령이 몇 살부터 되어 있는지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아무래도 선거 연령이 낮으면 그만큼 젊은 층에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들이 많이 만들어지겠죠.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OECD 국가 중에서 19세 이상으로 선거 연령이 되어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 밖의 나라들은 이보다 더 연령대가 낮다는 뜻입니다.

<전 세계 선거 연령> 

OECD 34개국

16세 이상: 오스트리아

18세 이상: 미국, 캐나다, 영국, 아일랜드, 프랑스, 이탈리아, 호주, 뉴질랜드, 독일, 폴란드, 스페인, 멕시코, 헝가리,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핀란드,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체코,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에스토니아, 덴마크, 그리스, 이스라엘, 터키, 일본, 칠레, 등 31개 나라

19세 이상: 한국

기타 국가

16세 이상: 브라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쿠바, 니카라과

17세 이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단, 동티모르, 인도네시아 등

18세 이상: 중국, 불가리아, 홍콩, 태국, 인도, 케냐, 필리핀, 베트남 등

20세 이상: 대만, 나우루 등

21세 이상: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카메룬 등

정치 후진국이라 손가락질 받던 일본도 2015년 18세로 연령을 낮춰 참의원 선거를 치러 벌써 우리나라보다 한발 앞서 젊은 층을 포용하는 정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 187개 나라들 중 147개 나라가 기본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규정하고 있어서, 한국의 19세 규정은 이미 정치 후진국이라 얘기해도 될 정도로 보이는군요.

유럽 국가 중에서는 처음으로 만 18세의 선거 연령을 16세로 낮췄던 오스트리아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세대 간의 균형 유지를 위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군요.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OECD 국가 평균의 4배에 이를 정도로 빨라서, 이런 논의가 벌써부터 진행되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의회 건물/출처: wikipedia)

이처럼 투표 연령대를 아직까지 높이 잡고 있는 이유는 보수층의 지지 기반이 무너질 것을 염려한 여당의 입김이 가장 크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연령대가 낮아진다고 해도 투표에 참여하는 젊은 층의 투표율이 낮은 편이고, 또 최근 들어 젊은 층의 보수 세력이 새롭게 등장하면서 이런 우려는 덮어둬도 좋을 것 같습니다. 18세 이상으로 투표권을 높인다고 해도 여당, 야당 중 누가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없다는 뜻이죠. 

독일에서는 지난 2002년에 안나 뤼어만이 만 19세의 나이로 녹색당의 국회의원이 되었으며 2005년에는 재선에도 성공하였습니다. 미국에서는 2005년에 미시간주 힐스데일 카운티시에서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마이클 세션즈가 18세의 나이로 시장에 당선되고, 2015년 영국 총선에서는 20세의 대학생 마리 블랙이 하원의원에 선출되기도 했습니다.

(안나 뤼어만/출처: wikimedia)

이렇게 세계적 추세에 발맞춰 우리나라도 더 넓은 층의 국민들에게 참정권을 주고, 이미 성숙한 국민들의 시민 의식을 감안해서 앞으로 선거연령 하향화는 당연하게 진행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전 세계의 선거 연령은 몇 살부터인지를 알아봤습니다. 선진국 대열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여러 요소들이 자리 잡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찾아 하나씩 개선해 나가야 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