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징병제를 운영하는 국가들

대한민국은 대표적인 징병제 국가 중 하나로, 남자의 경우 징집 연령이 되면 강제로 징집되어 군 입대를 해야 합니다. 입대 기간 중에는 특별한 자유 행동을 할 수 없고, 계획된 군사 훈련과 군인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한 다음 전역 후 사회에 나오게 되죠.

하지만, 여전히 군대를 갔다 오고 난 다음에도 예비군과 민방위라는 편제에 들어가 일정 기간 국가를 위해 군인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대한민국의 남자라면 적어도 나이가 들어 생리학적으로는 크게 쓰일 일이 없을 때까지 강제적으로 군 체계를 계속해서 따라야 하죠. 실제로 비상시 민방위 동원 수칙에 보면 국무총리의 주최로 열리는 중앙민방위협의회의 의결로 만 50세까지도 민방위로 징집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글

2017/04/10 - [밀리터리] - 전쟁 때 예비군과 민방위의 역할

어찌 보면 군대에 가지 않은 사람과 비교해서 뭔가 불평등한 면이 있어 보이는데요, 사실, 현역병으로서 시간을 보내는 것과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에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징병제는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해당 국가에 속한 사람이라면 군 입대라는 책임을 벗어날 수 없게 되어 있죠. 이번 시간에는 이 징병제를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에게까지 적용해서 시행하는 여성 징병제를 운영하는 국가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많은 나라들 가운데, 사회적으로 국가 안보에 위기 상황이 지속되거나, 혹은 남성만으로는 방위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여성도 징집해서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중 대표적인 나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과 북한이죠. 현재 여성 징병제를 운영하는 나라는 약 10여개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성 징병제를 운영하는 국가

1. 쿠바

남녀 모두 징병 하게 되며, 2년 동안 군 복무를 하게 됩니다. 아직 사회주의 국가로서 북한과 마찬가지로 남녀 모두 군 입대를 해서 국방 의무를 다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여성 징병제 국가 중 하나이지만, 비전투병으로서 의무 복무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남성과 여성의 군 복무 기간도 차이가 있는데요, 남성은 3년, 여성은 1년 9개월 동안 복무하게 됩니다.

1, 2, 3차 중동전쟁을 겪은 이스라엘로서는 부족한 군 병력을 채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여성까지 동원해야 하는 면이 있지만, 전 세계 유태인들이 자원해서 나라의 부름에 응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스라엘에서 군 목무를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자신의 나라를 지킨다는 생각 때문에 자발적인 국방 의무를 다하는 것이겠죠.

현역병 이후에도 예비군 활동을 하게 되는데, 결혼을 하게 되면 여성은 예비군 자원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3. 북한

북한의 여군은 군대 내에서의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전체 군인 숫자의 약 15%가 여성 군인으로, 이들은 일반 지원 부대뿐만 아니라 전투요원으로서도 활약하고 있죠. 각종 북한 TV매체나 신문의 사진 등에서도 여성 군인들의 모습을 보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요, 전 세계적으로도 여군 숫자로는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래 여성은 1주일의 군사훈련만 받고 지원병제로 시행되다가 지난 2015년부터 징병검사 후 7년 동안 병역 의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남성의 경우 10년 동안 의무 복무해야 합니다.  

4. 노르웨이

2016년부터 여성 징병제를 시행해 남녀 모두 징병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남녀 혼숙 내무반인데요, 외국의 한 언론이 이들이 함께 생활하는 모습을 공개해 화제가 되기도 했죠. 

단, 한 가지 일반 징병제 국가와 다른 점은 징집 인원이 1만명인데 반해, 해당하는 연령층의 남녀는 6만 명에 달해 원하지 않는 여성은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도 최근 들어 많은 국가가 겪고 있는 취업 문제 등으로 인해 군대에 가는 여성들이 많다고 합니다.  

5. 스웨덴

스웨덴은 2010년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를 실시하였지만, 가까운 러시아의 군사력 강화에 대한 부담감으로 어쩔 수 없이 다시 징병제를 재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징병제 실시 때 남녀를 같이 징병하기로 했다고 외신들이 전하고 있죠. 향후 2018년에 13,000명, 2019년에는 4,000명의 남녀 자원들을 훈련시킬 계획이라고 합니다.

6. 볼리비아

볼리비아는 1년 동안 군대 생활을 하게 됩니다. 18세~49세의 남녀 모두를 징병제 대상으로 삼아 평등하게 군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지원을 하는 경우는 17세부터 가능하다고 합니다. 참고로 좌파 정권이 오래 집권한 탓에 한국과는 크게 교류가 없는 상태이고, 특히 남미 국가 중에서는 유일하게 한국인이 입국할 때 비자가 필요한 나라입니다.

7. 수단

이집트와의 영토 분쟁, 그리고 오랜 내전으로 인해 독립국으로 떨어져 나간 남수단과의 관계 악화, 그리고 사우디의 요청으로 파견한 예멘 내전 등 여러 정치, 사회적 상황 속에서 남녀 모두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징병 기간은 1년~2년이며, 18세~33세의 인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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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여성 징병제를 운영하는 국가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들 나라 외에도 모잠비크나 베냉, 그리고 에리트레아, 코트디부아르 등이 여성 징병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점점 남녀평등에 따른 정책의 일환으로 여성 징병제를 시행하는 국가가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의 경우 아직 여성을 의무 복무 시키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분위기도 적지 않습니다.

나라를 지킨다는 대의명분이 있다면 남녀의 구분없이 자발적인 군 복무에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겠죠. 이렇게만 된다면, 징병제가 아닌 모병제로도 충분히 군 병력을 충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