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나 주택 등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관심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 2025년에 예정된 아파트 주택 보유세 변경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들어 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얼어붙으면서 매매도 잘 이뤄지지 않고 있죠. 은행이 담보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것도 한 이유가 되겠지만, 전체 시장 상황도 그만큼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보유세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하고, 앞으로의 변화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5년 보유세 변경 예정 사항
보유세란?
보유세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만으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주요 보유세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있습니다. 이 세금은 매년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하며, 부동산 가격 억제를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 중 하나입니다.
종부세에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소유주는 재산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바뀌는 보유세 변경 사항
1.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 유지
2025년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이 2024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될 예정입니다. 이는 국회에서의 관련 법안 논의가 지연되면서 나온 임시 조치입니다.
2024년이 현재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이런 기조는 내년까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지역별 영향 차이
올해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 강남 등의 지역에서는 내년 보유세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4년 서울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은 4.31%로, 그만큼 시세가 오른 아파트를 보유한 소유자는 보유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시> 서초구 반포자이 아파트 84 기준
2024년 공시가격 24억 원, 보유세 993만 4천 원
2025년 공시가격 28억 4천만 원, 보유세 1천235만 8천 원
약 242만 원가량 상승할 전망
* 공정시장가액비율 재산세 45%, 종부세 60% 적용, 재산세 3% 과표상한제 적용 시
3. 현행 시세 반영률
현재 적용되는 시세 반영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동주택: 69.0%
- 단독주택: 53.6%
- 토지: 65.5%
4. 공시가격 발표 일정
- 단독주택: 2024년 12월
- 공동주택: 2025년 3월 (2025년 1월 1일 기준)
주의할 점
1. 세금 부담 증가 가능성
정부의 기존 방안보다 보유세 부담이 소폭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매매 시 고려사항
6월 1일을 기준으로 보유세 납부 의무가 결정되므로, 부동산 거래 시 이 날짜를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
2025년 아파트 주택 보유세 변경은 현재 국회 논의 지연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 유지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보유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은 공시가격 합리화 방안 추진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공시 정책 변화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2025년 목표 시세 반영률을 현 수준과 동일하게 설정하는 게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자들은 이러한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앞으로의 정책 변화에 대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