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로 두드려본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계산기로 두드려본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지난 여름을 핫하게 달궜던 누진제 개편 방안이 꾸준히 진행된 덕분에 이번 겨울부터 새롭게 바뀐 전기요금을 각 가정에서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름에 사용했던 에어컨이나 선풍기 등 냉방 기구의 사용 시 조금씩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저 역시 평소 사용하던 금액에 비해서는 만 원 가량이 절약되는 효과가 있었네요.

이번에 누진제 개편안이 제대로 시행되면 온열기구를 사용해 난방비가 발생할 12월분부터 적용이 될 텐데요, 정부에서 마련한 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것과 비슷한 6단계에서 발전된 3단계 안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아주 단순한 구간 적용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통신 요금제 같은 부담은 덜 수 있겠죠. 일단 전기요금을 계산기로 대략 두드려 본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했던 안은 현재 최대 11.7배까지 차이가 나는 6단계의 요금을 3단계로 만들어 2.6배로 축소하는 개편안이었는데요, 이 내용대로라면 450kWh를 사용하는 집에서는 37,490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보통 4인 도시 가족 기준일 때의 사용량은 평균 366kWh인데, 350kWh를 예로 들자면 62,900원에서 45,150원으로 17,750원가량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누진제 3단계 개편 후 적용될 요금 차이 

(자료: 더불어민주당 제공)

저는 한 달 전기 사용량이 250kWh 정도로,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약 3,340원 정도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예상했던 만큼의 큰 폭은 아니지만, 사용량이 증가하면 더 많은 금액을 경감 받을 수 있게 해 놓았네요. 가족 숫자가 많아서 더 많은 전기량을 사용하는 집에서는 눈에 띄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렇게 많은 전기를 사용하는 집일수록 절약 금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적게 쓰는 집이 손해를 보는 느낌이 듭니다. 절약하는 가구가 반대로 금액 면에서 적은 이득을 보게 된다면 많은 분들이 더 쓰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죠.

따라서 이번 개편 방안은 이렇게 그대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해도, 이에 대한 보완책을 적용하면서 조금씩 추가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네요. 오히려 600kWh의 대량 전기를 쓰는 가정보다는 그보다 한두 단계 낮은 가구에 대한 경감 대책을 더해 준다면 많은 평균 가구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말이 많았던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인상을 보류하기로 했다네요. 이는 한전이 요구했던 것과는 다른 결정으로, 이번 개편안에 따른 손실을 산업용 전기에서 보전하려는 계획에 차질이 생긴 셈입니다. 단, 현재 영업이익이 10조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진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해 정부 측에서 기간을 두고 좀 더 지켜보자는 의도를 내비친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가장 반길만한 부분은 바로 교육용 전기요금에도 이번 새로운 안을 적용하기로 해서 이제 유치원부터 초, 중, 고교에 이르는 모든 학교에서 조금은 여유롭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12월에 적용할 예정으로 있지만, 공청회와 정부, 여야 간의 합의가 이뤄져야 해서 시간은 더 걸릴 수도 있다고 하네요. 단, 만들어진 안은 12월에 소급 적용된다고 하니까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적게 내면 그만큼 혜택은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니 조금이라도 숨 쉬고 살 수 있는 서민 대책들을 많이 내 놓아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계산기로 두드려 본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방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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